공소시효 만료가 존재하지 않는 범죄는 뭐가 있을까요?

Question

살인범죄는 공소시효 만료가 존재하지 않는 범죄인지 알고싶습니다. 또 그밖에도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는 범죄에는 뭐가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이적죄, 살인죄,. 강간등살인죄, 13세미만 및 장애인에 대한 강간, 유사강간, 의제강간, 강제추행 및 그 상해치상, 살인치사 등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배제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외에도 개별법에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특가법이나 성폭력처벌법),

형법에서도 살인죄와 더불어, 강도살인이나 강간살인에 대하여 공소시효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