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잘못하신 부분은 전혀 없으시며, 돈을 갚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고 녹음까지 했다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협박까지 하는 사람이라면 더 봐줄 이유도 없겠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시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가시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한 부부는 말씀하신 것처럼 남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혼인관계를 다시 맺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기존에 아버님이 작성하신 임대차계약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효력을 발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팀원들 회식의 취지나 목적 그리고 참여가 허용된 범위 등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자인 가족들까지 무단으로 참여해 식사를 한 경우라면 횡령 등 문제가 될 소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되려면 무조건 로스쿨에 입학을 해야 합니다. 로스쿨에 입학하지 않고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수 없기 때문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장전입은 범죄행위가 되기 때문에 형사사건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경찰도 수사의 단서가 있어야 수사를 개시하시는 것이고 막연히 신고가 들어왔다고 모두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만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로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합의없이 벌금형을 받으시고 민사적인 합의(실제 피해가 발생한 만큼의 배상)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고의 정황은 명백하기 때문에 별도로 진술을 하실 것은 없고 사실대로만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피해의 정도나 평소 얼마의 돈을 받고 일을 하고 계셨는지, 얼마동안 더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지 등 사정이 확인 되어야 정확한 금액의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략적으로 보면 300~500만원 정도로 예상되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리가 가능하면 당연히 수리비만 주시면 되고, 만약 중고가격의 하락 등 가치하락이 예상된다면 그 가치하락에 대한 부분만 추가로 보상해주면 됩니다. 물론 가치가 실제 하락하는지, 하락한다면 얼마나 하락하는지 등은 친구분이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친구분이 억지를 부리며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수리비만 지급하시고 놔두시면 됩니다. 본인이 가치하락분을 받아내고 싶으면 소송을하든 뭘 하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