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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게임채팅 통매음으로 선처없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성적인 발언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보이며 이 경우 통매음 성립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대화의 전체 흐름에 비춰 성적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추가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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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게임내 심한 패드립 성희롱 욕설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는 모욕죄 또는 통매음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며, 고소는 경찰서에 해주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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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성년자인데 사기로 고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려갈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에 대해 기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을 입증할 만큼의 자료가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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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원칙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이 있었던 경우라면 그에 대한 보상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내용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구금이 불법인지 여부를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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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 있는 호프집 인수과정 환풍이고장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환풍기가 안된다는 사실이 이미 고지가 된 상황에서 계약이 되었다면 이후로는 그 금액을 이전 임차인에게 요구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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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 없는 교차로 직진시 정상 통행방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도로의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일응 3차선은 직진방향으로 이어진 도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3차선에서 차선변경을 하던 중 2차선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3차선 차량에게 더 많은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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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기각이 되서 끝난경우 무고죄로 승소후 다시 재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심이 기각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는 다시 재심을 할 수 없으나, 무고죄가 인정되어 처벌이 이루어진 다면 다시 재심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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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출장 시 개인하이패스 이용내역 사실조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회사라고 해도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속하는 정보를 조회할 권한은 없습니다. 법적 절차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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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내란 재판을 하고 있는 법원은 어떤 법원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내란죄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형사
25.09.1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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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성립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으로는 이를 성적인 목적의 발언으로 볼 수 없으며, 직접적인 성적 표현도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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