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는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겠으나,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기에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제가 되는 것은 모두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해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중개인과 연락을 하도록 한 상황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면 그때는 중개인과 이야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 모욕죄 성립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 성립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더 구체적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참고인이기 때문에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상 참고인일 뿐 실제로는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기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후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규약을 먼저 살펴보시고 관리소로도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재불명이란 것은 경찰에서도 수사를 했으나 피의자가 되는 사람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실한 수사로 인한 것일 가능성도 있기에 경찰서 청문감사실 또는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연락을 거부하였음에도 지속적, 반복으로 연락이 오는 상황이라면 스토킹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협박죄 역시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정인의 재판에 관하여는 관련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약 4일 전 첫 재판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이 사실을 뒤집으려면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녹음 등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병원측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같은 부서의 같은 자리로 복귀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취업규칙, 회사내 사정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성은 있습니다. 무조건 같은 부서라거나 다른 부서라고 단정할 수 없으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