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세입자에게 벽지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세입자가 퇴실하면서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원상회복 비용 상당액의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십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200
- 교통사고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충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이 정도 사정이라면 뺑소니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9.1200
- 민사소송 서류작성질문(전자소송포털)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은 보증금 원금 기준으로 소를 제기하신 후 상대방의 주장입증 내용을 보시고 대응하셔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25.01명 평가00
- 패소했고 청구인의 변호사비용에 대해 납부하여야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원금기준으로 보셔야 하며, 법원 판결에서 지급하라고 주문에 기재된 금액 그 자체로 기준을 삼으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9.1100
-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으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를 하게 된 배경과 그로 인한 구체적인 합의의 조건, 그리고 위반시의 효과 등 구체적인 내용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으십니다. 서로 합의하여 작성하시게 되면 그 내용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겠으며 무난하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형사25.09.1100
- 상대방측이 SNS에 저랑 가게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선택하시기 나름입니다만 가장 깔끔한 것은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신 후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할때 합의를 보시는 것이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1100
-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인 제가못받는다는데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으로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 대신 납부하신 것이기 때문에 설사 이후 해당 집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도 기존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당연히 임대인으로부터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에스컬레이터 자전거 사고 합의금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따져 봐야 하겠으나, 일응 피해정도에 비춰본다면 700~1000만원 범위에서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09.1100
- 임대인대리인 자격증명 없는 부분 손해배상 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그 행위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손해가 있는지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법률 / 민사25.09.1100
- 안녕하세요 버스사고가 나서 이제 4주째 병원 다니는 중인데 보험회사에서 전화한통 없습니다ㅠㅠ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병원은 필요하신 범위에서 다니시면 되고, 필요한 범위에서 다닌 병원비는 가해자에게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측으로부터 연락이 없다면 먼저 연락을 하여 배상 등 문제를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9.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