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개인에게 보증금을 보내시는 것은 다소 위험한 일이며, 집주인이 직접 중개인에게 보내라는 말을 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중개인 말만 믿고 보증금을 보내시는 것은 권장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A가 B에게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채권압류란 것은 B가 또다른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컨대 b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차용증에 숫자를 고치는 것보다는 새로 차용을 해주는 것이므로 새로 차용증을 다시 적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이체내역과 서로 카톡으로 주고받은 내용들까지 있다면 굳이 공증까지 는 필요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따로 불이익은 없지만 법원에서 심정적으로 다소 안좋게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위 1과 마찬가지입니다.네 조정절차가 종료되고 민사소송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채권이 있음은 확인받을 수 있겠으나 이를 실제로 변제받는 것은 다른 문제로,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돈의 사용처나 변제능력을 속여 빌려간 정황이 있다면 사기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폭행이나 강제추행 등 중대한 성범죄에 있어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국선변호인이 붙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매음의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이 붙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술을 했음에도 여전히 암이 그대로 남아 있고 상태가 더 악화되기만 했다면 명백히 의료과실로 판단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병원측으로 정확한 사실을 따져 물으시고(녹취가 필수),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으시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소비자보호원보다는 관할 경찰서로 신고해서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하시는 것이 타당하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거를 1년 이상 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거를 한 사실 외에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맺을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줄 추가 증거가 필요하며, 주면 사람들의 증언이 있거나, 상대방 부모님과의 만남에 참석하거나 서로의 가족의 경조사를 챙기며 부부와 다를바 없는 행동을 대외적으로 한 사실이 있다면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입니다. 2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존속입니다. 3순위가 형제자매입니다. 위 순서대로 상속이 됩니다. 2. 상속포기가 되면 더 이상 상속인이 없게 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3. 선순위자가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면 동생도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4. 네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