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선금과 무관하게 지연된 부분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기성금과도 무관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약속된 용역을 일단 완료했다고 한다면 돈은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금액이 소액이라 실제 소송까지 진행될 가능성은 낮으며, 더욱이 청구하는 상대방이 모든 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주장입증이 되는 범위에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론 실제 물건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겠으나, 말씀하신 내용을 기초로 본다면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장하시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현재 확보하신 증거를 기초로 범죄입증 가능여부를 따져보시는 것이 우선이며, 가해자 인적사항 역시 특정 가능여부를 검토해서 고소 가능여부를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판단은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기초로 추가 판단이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공연성이 충족되는 상황으로 보기 어렵기에 명예훼손죄 등 성립은 어려우며, 업무방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다만 협박죄는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이나 상대방이 실제로 한 행위의 내용 등 더 자세한 사정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확인이 어려우며,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은행으로 이의를 하여 해결하실 수밖에 없으며, 경찰에도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며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신 것이 명백하여 공포심을 느끼기 충분한 경우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식당과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예약금이 있다면 예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지가 되겠으며, 예약금이 없다면 해당 예약을 준비하기 위해 들어간 노력과 시간, 비용에 대한 배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