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만약 미성년자 설정의 AI와 음란한 대화를 나누면 아청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지 설정상 미성년자인 AI와 대화를 나눈 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085.01명 평가00
- 소액사기 배상명령시 피의자 피고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피의자가 기소 된 후에는 피고인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피의자의 이름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형사25.09.0800
- 매매 가계약 후 누수발생 고지에 관해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수를 진행하실 것이므로 특별히 사실을 숨기실 필요는 없겠으며, 실제 누수가 발생한 원인과 범위 등 구체적 내용은 모두 고지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800
-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누가부담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인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지만,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고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을 기다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중개보수 부담 후 퇴거 둘 중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800
- 황당한 일이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금전거래를 하신 적도, 계약을 한 적도 없다면 법적으로는 돈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말이 되지 않으시는 상황이겠습니다.법률 / 민사25.09.0810
- 정말 감사해요200
- 강제성이 독보이는 문자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법적 효력이 무조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으나, 구체적인 사정하에서 그것이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로 인정될 정도라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법률 / 민사25.09.0800
- 나간다고 했다가 계약기간까지 살겠다고함 새임차인과의 중도금계약 위약금 누가 책임질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은 해지가 확정되신 상황이며,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할 경우 불법점유가 됩니다. 또한 새 임차인과 계약파기에 따른 배상은 기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85.01명 평가00
- 비오는날 버스에서 넘어졌어요 개인합의를 할까요 보험처리를 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하다면 개인합의를 우선하시되 개입합의가 안 될 경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없는 상황이므로, 합의를 하는 과정을 증거로 남겨두시고 여차하면 증거로 사용하여 문제를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9.0800
- 업무상 횡령을 은폐하기위하여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공판부 검사실에 사건이 송치 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무상 횡령에 업무방해까지 있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초범이며 기타 양형상 참작사유가 있다면 집행유예까지는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9.085.01명 평가00
- 월세 세탁기 고장, 집주인 연락두절 등등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임대인이 해결해야할 부분으로 임대인이 해결을 거부한다면 임의로 비용지출 후 월세에서 공제하시는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