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편의점 직원에 무례한 행동으로 공황증상이 생겼습니다 보상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된다면 좋겠으나, 원만히 합의가 안되시는 상황이라면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법률 / 민사25.09.0800
- 아파트 입주민이 시설기사한테 구상권 청구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입주민이 필요하면 직접 방문을 요청하거나 업체를 불러 해결이 가능한 것이었음에도,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지 못한 관리사무소에만 일방적인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상당히 불합리한 주장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어떤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08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스토킹을 당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스토킹 범죄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십니다. 경우에 따라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하시면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085.01명 평가00
- 임차인이 주차문제 때문에 월세 안낸다 할때. 그리고 영업시간외 상가임차인은 주차가능한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자동차를 1대씩 대기로 하고 계약을 했다면 그 부분은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미용실에게도 주차비를 받고 게시면 이중으로 주차비를 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가 필요한 부분으로, 이미 이중으로 계약이 되신 상황이므로 지금이라도 미용실에게 이야기하여 영업시간 이외에는 주차를 하지 말도록 요구하셔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800
- 편의점 직원에 대한 무례한 행동으로 공황장애 증상이 왔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신적 고통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위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를 주장입증하는 방법으로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9.0800
- 상가건물 주차장에서 넘어져서 외상성 기억상실 뇌진탕진단받았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물 주차장을 미끄럽게 방지하여 사람이 넘어질 위험이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서 공작물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800
- 고소당하면 그거에 관해서만 조사받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고소가 된 사정에 대해서만 조사가 진행되겠으나, 사안의 중대성, 범죄의 명백성 등을 기초로 경찰관의 재량적 판단으로 인지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0800
- 혹시 통매음이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사진을 보낸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25.09.0800
- 상대방이 어떤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진을 보낸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만약 성적인 사진이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동의없는 유출행위로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0800
- 어제 일반쓰레기를 배출했는데 갑자기 과태료가 날라왔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하에서 구청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잘못된 과태료 부과를 하였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까지 입증이 된다면 배상청구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