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이내에 항소해야 하며, 항소심은 보통 항소 후 3~6개월 내에 시작됩니다. 이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종결에 이르고 선고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술을 먹고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감형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계획적인 범죄는 아니겠으므로 가중사유가 되지는 않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감형사유로 작용하는 부분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말도 안되는 상황이며 충분히 문제제기가 가능한 부분이십니다. 주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가능한 부분으로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스타아이디를 통해 질문자님의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었고, 그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면 이는 명백히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체측 과실로 인해 피부 염증 등 문제까지 생겼고 이로 인해 신뢰를 잃어 더 이상의 계약진행을 원하지 않으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업체의 과실로 인해 계약관계가 파탄된 것이므로 업체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오히려 업체에서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위약금에 기존 서비스 화장품값까지 요구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속한 기간까지 임차인이 명도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 이상에는 달리 마땅한 수단이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년 보호처분에 관한 기록은 어디에도 남지 않으며 대입과정에서 그 사실이 드러날 이유도 없습니다. 대입에 있어서 어떤 불리한 작용을 할 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게시내용과 상황에 비춰보면 기본적으로 익명으로 대화가 되는 곳이고 서로간의 신상을 전혀 알지 못하며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내용도 없어 보입니다. 그 대화내용을 게시한다고 해서 범죄가 된다거나 기타 법적인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비를 포함하여 월세를 계산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법이라고 볼 근거는 없고 당사자간 합의가 된다면 특별히 ㅁ누제가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싱크대 배관의 막힘 현상이 어떤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일이며 2층 입주자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2층 입주자가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해 공사를 했음을 입증할 자료를 가져온다면 그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