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폭이 아닌 다른 혐의로 소년법 처분을 받았을 때 대입에 영향이 있나요?
소년법 제 32조 제 6항에 따르면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쓰여있는데 그럼 이 소년 보호처분은 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지 못하나요? 학폭에 관해서는 대입에 영향을 주는거로 아는데 소년 보호처분이 대입에 영향을 준다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한걸로 알아서 궁금합니다. 기사를 찾아보니 교육부에서는 소년 보호처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기사를 본거같은데 변호사분들의 정확한 사실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년 보호처분에 관한 기록은 어디에도 남지 않으며 대입과정에서 그 사실이 드러날 이유도 없습니다. 대입에 있어서 어떤 불리한 작용을 할 만한 부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