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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갈경우 위약금을 물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주인 동의없이는 계약해지가 불가하며, 오로지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야 해지가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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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500만원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확정까지는 2~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기소가 된 상황이므로 바로 민사소송 진행이 필요하십니다.
법률 / 민사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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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기 사고 후 외상 통증 법적으로 소송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신 경우로 이 경우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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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것도 아청제작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여 받았다면 제작죄, 소지죄, 시청죄가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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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치트에 등록됐는데 번호를 바꾸거나 투넘버쓰면 지워지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정 번호가 등록이 되신 경우로 보이며, 다른 번호를 이용하시면 더치트 등록에 대한 제한을 받지는 않으시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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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가집행판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심 판결 선고시 바로 가집행이 가능하시며, 다만 임차인이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면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종종 인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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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자측 피해 정도에 따라 합의금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합의금 금액은 100만원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합의가 안되면 형사절차로 진행되어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기에 가능하면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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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때 불송치 후 이의신청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를 요구한 내용에 따라서 추가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확인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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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안에 출석해야한다고 따로 연락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필요하다면 경찰서에서 연락을 주실 것입니다. 미리 연락을 해보시거나 방문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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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중인데 조정기일 취소되면 제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나의사건검색을 통해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카톡으로 별도 통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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