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름 및 식별정보 가리고 AI자문을 구하는 경우 범죄 소지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AI에 개인정보 일부를 입력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유출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달리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0700
- 온라인 게임 중 협박 및 개인정보 유출, 처벌 가능성과 예상 형량 문의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수사를 통해 구체적 판단은 거쳐야 합니다.300~5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네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2.항과 비슷하겠습니다.소득에 비례해서 받는 것은 아니며 실제 피해 정도에 비춰 받으실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07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100
- 일하다가 크게 사고후 부부 싸움이 심해 이혼에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며(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이혼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의 귀책사유와는 별개이기도 합니다. 분할할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각자의 기여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0700
- 사기꾼 형량 가중화 시키고 싶은데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 및 엄벌탄원서 제출해주시면 가해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법률 / 형사25.09.0700
- 일본인이 카톡으로 성희롱,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본에는 국내 수사기관의 수사력이 미치기 어렵기에 국내 경찰에는 신고해도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일본에서 해당행위가 범죄가 아니라면 일본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0700
- 이거 어떡하면 좋을까요 너무 머리가 복잡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과거에 시청하신 것으로 이제와서 돌이킬 방법은 없으며, 무엇보다 그것만으로 바로 범죄가 된다고 볼 근거도 없습니다. 실제 수사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법률 / 성범죄25.09.0700
- 미성년자 설정의 AI와 음란한 대화를 나누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AI는 미성년자가 아니며 단지 설정상 미성년이라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075.01명 평가00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벌금형 변호사 상담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장을 빌려주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미 벌금까지 내신 상황으로 보이며, 전과는 없앨 수 없습니다.법률 / 형사25.09.0700
- 헌버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같은 말입니다. 헌법기관이나 헌법상기관이나 표현이 다를 뿐 같은 말이고, 해당 교수님이 이 둘을 구분해서 사용하셨던 것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0700
- 폐선박처리 규제단속은 어디에 호소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관할 시청에서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환경부 또는 해양수산부로 민원을 넣어 위법여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07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