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있으며, 유예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즉결심판으로 넘겼다면 즉결심판으로 진행되십니다. 어떤 법을 적용할지는 법 적용자의 재량이 있기 때문에 경범죄로 처리하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때는 연락처를 적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하나의 사건으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판결선고는 한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판결선고시 대응하지 않는 피고에 대해서는 무변론으로 원고승소가 될 것입니다. 대리인도 아닌 제3자가 대신 답변을 해줄 수 없고, 대신 답변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그것을 특별히 어떤 범죄행위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범죄는 법에 규정된 것에 한해 인정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는 법에 범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부모님에 대해 욕하는 것은 곧 그 상대방을 욕하는 것과 다르지 않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상으로 모욕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것도 모르면 경찰에 출석해서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남편 지인이고 다만 돈이 질문자님 계좌를 통해 들어왔을 뿐이므로 그것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범죄가 될 사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며 이때 자녀의 의사는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를 더 잘 키울수 있는 환경, 경제적, 정서적 환경을 제공하는 쪽에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에서 제품을 환불받으려면 제품에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제품의 하자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며, 하자가 있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해야지만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싱을 당해 계좌명의인에게 돈을 이체한 경우, 그 계좌 명의인이 그 불법행위에 가담한 경우라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즉 그 계좌명의인도 또 다른 피해자라고 한다면 직접 가해행위를 한 상대방에게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