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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여부 가능성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인에 대한 신상이 공개된 것은 아니기에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십니다. 나아가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 구체적인 범죄 성립여부까지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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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허브 시청으로 문제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시청행위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걱정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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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배당금도 이자제한법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 관계에 적용되는 것으로 투자금에 대한 배당에는 적용되지 않으십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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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사기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 고소하시고 사기꾼이 잡히면 그 사기꾼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이외의 다른 방법은 마땅하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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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너무 추상적인 질문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권리를 보장받고 싶으신지 구체적인 내용으로 질문을 주셔야 그 내용에 맞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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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신고가능한가요? 합법적으로 빨리 나가는법이라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건물의 하자로 인해 거주가 어려우신 정도에 이르렀다면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 된다면 임대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라는 점을 주장입증해야 하기에 이에 대한 증거는 확보가 필요하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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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확인 없이 나에게 건 소송에 대해 스트레스가 되었으면 역소송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정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소송을 걸어 배상을 받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설사 손해가 인정된다고 해도 매우 소액에 그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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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계속 집점검을 한다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알려주지 않으시면 됩니다. 서로 협의하여 시간을 맞추고, 그 시간에 방문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집에 사람이 없는데 그냥 들어오겠다고 하는 것은 꼭 응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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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절도 신고를 했는데 합의금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100~300만원 범위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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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 계약 중도 취소가능성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을 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근저당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취소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원만히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소송까지도 가야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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