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고소가 될 수 있는 경우로는 보기 어려우십니다. 게임사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므로 걱정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출실행과 관련하여 근저당을 설정하는 법무사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법무사가 일을 처리해주십니다. 각자 근저당 설정과 소유권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가족관계인 배우자가 전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일러는 임대인의 관리영역에 있는 문제라고 하겠으므로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물론 아랫집 배상도 임대인의 책임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하에서는 협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로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전 단수행위는 방법과 수단이 상당해야 합니다. 문의주신 경우 집주인의 관리비미납 행위로 인해 단전, 단수가 되는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단전, 단수가 이루어진다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임대인에게 문제를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유권 자체가 넘어간 것이 아니고 단지 임대차관계에 있으신 경우라면 단전, 단수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사진을 도용한 경우라고 해도 얼굴을 가리고 올려서 그 사람이 누군지 파악할 수 없도록 했다면 초상권 침해는 성립하기 어려우며, 민사적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체의 일부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라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로 보기 애매한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 발언으로는 보기 어려워 보이십니다. 범죄가 성립할 정도 상황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