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3대는 다시 가져가도 된다고 했고 본인이 타인에게 매각한 적이 없다고 했으므로 이 말을 신뢰하여 계정을 회수하시더라도 별 다른 문제는 없겠습니다. 설사 3대주가 계정을 판매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해도 계정회수에 질문자님의 고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겠으므로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으로는 특정성 성립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정성이란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된 상황에서 모욕적인 표현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비록 실친이나 트친 등이 질문자님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알았다고 해도 일반의 제3자가 봤을때는 질문자님의 신상을 알기 어려웠다면 특정성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트친들의 진술서 정도로는 모욕죄를 인정받기는 현재 실무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30년된 아파트이고 아파트 관리상 하자나 이로 인한 크랙 등이 누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정부분 아파트 관리관리사무소측으로 일정 부분 책임부담을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그것이 반드시 성적인 의미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다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통매음죄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취급하므로 차량과 사람의 사고 상황이며, 보행자에게도 물론 과실이 있겠으나 자전거 운행자에게 좀더 큰 과실이 인정되어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경찰에서는 연락은 곧 올 것으로 보이며, 시에서 자전거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경찰이 연락을 안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일단 관할 시청으로 문의하시어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해당 사건에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등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고의 또는 과실있는 행위를 한 자에 한정됩니다. 차량에 손상을 가한 것은 인부이며 질문자님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해도 그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소가 제기된 것인지 아니면 구두상 요청을 받는 상황인지 정확하지 않으나, 상대방에게 질문자님이 차량의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어떤 과실도 없음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정도의 사건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법적으로도 손상된 물건의 가치 전부를 보상하게 되면 그 손상된 물건의 소유권은 배상을 한 자에게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손상된 신발은 배상의무를 다한 해당 업체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신발을 보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판결은 받으신 상황이고 이후 강제집행 절차 관련된 진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더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고 놔두셔도 무방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종결되겠습니다. 현재 진행하시는 사건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질문자님이 신청한 것에 대해 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시면 그대로 사건들이 종결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2월 만기이니 집을 내놓겠다고 한 것은 사실상 갱신거설의 통지를 한 것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어려운 상황이겠으며, 이 경우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머니를 현금화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현행법상으로는 없습니다. 처벌대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