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월세계약을 6년으로 정한 것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기간을 6년으로 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임대인이 25. 3.에는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했다면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그나마 유리한 방법이며, 임대인이 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어쩔 수 없이 월세는 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부정사용죄) 등 범죄가 성립가능한 부분입니다. 만 14세이므로 형사처벌도 가능한 나이이기는 하나 미성년자이며 순간적으로 실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만 하신다면 기소유예 또는 소년보호처분으로 가볍게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임대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상황이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전부를 임대인이 배상해야 합니다. 이사비와 복비를 요구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2) 네 가능합니다. 이미 배상을 받을 권리가 성립한 상황이므로 이를 사후적으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고, 상대방의 귀책으로 결국 소송까지 가게된 것이므로 변호사비용도 청구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합의를 하기는 했으나 당시 피해정도에 대한 착오상황에서 합의를 한 것이므로 당초 예상하지 못한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여전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이 블랙박스에 찍혀있으시면 이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신고를 하시거나 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쓰레기 무단투기는 사업장폐기물은 징역형도 가능한 형사처벌대상이며, 생활폐기물 투기는 1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가 가품이라는 사정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정품임을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또한 민사적으로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적어도 환불을 요구하실 수는 있는 부분이며, 만약 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인을 공연히 모욕할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만약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한편 개인정보 유출 등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왜 흉기를 휘두렀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무차별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 중 법무부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소재지 파악이 가능하겠으며, 재산명시도 가능하겠습니다. 출소일까지는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일단 조회신청은 가능합니다.가해자의 배우자에게는 배상책임이 없으므로 배우자에게는 청구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