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날조 유포한 악의적인 글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역시 처벌대상이 됩니다. 2. 모욕죄는 특정성이 성립되야 범죄가 성립하고 고소할 수 있는데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단서가 부족합니다. 모자로 얼굴을 가린 셀카만으로는 그 사람이 누군지 특정이 불가능하므로 특정성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8월 30일에 판결선고가 되었다면 이미 항소기간은 도과했습니다. 항소장을 제출해둔 것이 아니라면 판결은 확정되었을 것이므로 더 이상 항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외기 소리가 시끄럽다고 해서 에어컨을 키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에어컨을 작동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항의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질문자님으로 하여금 에어컨을 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위협을 하거나 모욕적인 행동을 한다면 형사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장애인이라고 해도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습니다. 더욱이나 존속에 대한 폭행은 존속폭행죄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더 중한 범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고 아버님과 함께 경찰이나 사회복지 시설, 또는 구청 등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석면안전관리법을 위반하는 경우 구체적인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동법 제44조 이하의 처벌을 받거나 또는 49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정적인 제재조치를 당할 수 있겠습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여부는 환경부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거쳐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등의 사용등을 한 자2.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하거나 생산한 자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27.>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건축물석면조사를 한 자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공사비용에 석면해체비용 등을 반영하지 아니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1. 28., 2022. 6. 10.>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및 건축물석면지도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이를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 양수인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자2.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또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9조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사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방법 등을 따르지 아니한 자3.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을 따르지 아니한 자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5.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6.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7. 제28조제5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의 측정 방법ㆍ지점ㆍ시기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8.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한 자9.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1. 28., 2018. 12. 24.>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3.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4.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6.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7. 제3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자가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가계약이 성립한 상황으로, 쌍방 동의하에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이 상황에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려면 기지급한 계약금 500은 포기해야 하며,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를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사표현을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하든지 특별히 제한할 이유는 없다는 정도의 의미이며, 어떤 매개체를 통해 의사표현이 이루어지던지 간에 헌법상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무제한적으로 보장된다고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1 개인 매시지로 욕설을 한 경우 그것이 서로의 신상을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협박죄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즉 죽여버린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사람을 협박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는 발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상황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발언이 성적인 의미가 있는 표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소를 하신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는 중의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통매음죄 적용을 꺼려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는 고소를 하실 실익이 없지 않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에 특별한 제한을 둘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 헌법재판소 역시 같은 취지에서 의사표현의 매개체를 제한없이 모두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입니다. "즉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음반 및 비디오물도 의사형성적 작용을 하는 한 의사의 표현·전파의 형식의 하나로 인정되며, 이러한 작용을 하는 음반 및 비디오물의 제작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서도 보호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