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징역 4개월 항소 가능하나요?

Question

남자친구가 사회복무원 소집 기피로 징역 4개월 받고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항소가 가능하나요? 만약 항소 신청한다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판결문에 판결선고일은 8월 30일이었고 10월 2일에 구속되었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8월 30일에 판결선고가 되었다면 이미 항소기간은 도과했습니다. 항소장을 제출해둔 것이 아니라면 판결은 확정되었을 것이므로 더 이상 항소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선고가 8월 30일이 되었다면 이미 항소기간이 도과되어 형이 확정된 상태로 보여 항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