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메일로 온 성인광고를 클릭하면 시청죄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정만으로는 시청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청물을 본다는 고의를 가지고 클릭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가 될 가능성 자체도 매우 희박합니다.법률 / 성범죄25.09.055.01명 평가00
- 불법체류자 신고 후 취하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고자를 알려준다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며, 만약 신고자를 알려주면 경찰은 징계사유가 되며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0500
- P2P로 가상화폐를 판매하다가 제가 입금받은 돈이 불법 자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오히려 범죄의 피해자가 되신 상황이시며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십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0500
- 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잘못 회수했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회수한게 아니라는 증거는 뭐라도 남겨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존 대화를 하셨던 구매자에게 연락해서 잘못 회수한 사정이라도 말해두시면 추후 계정주인이 문제를 제기했을때 증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0500
- 후배가 돈 안 갚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결국엔 소액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적인 해결은 소송밖에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0500
- 중고 물품 사기 관련 질문과 도움 요청해봅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가 명백하기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경찰 신고 후 가해자가 검거되면 합의를 하시거나 또는 배상명령신청 등 절차로 피해회복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9.0500
- 며느리와 아들과 딸에게 재산 상속 분배는 어떻게 합니까?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행 유류분제도에 비춰보면, 집값 중 아들이 1/4, 딸이 1/4을 받을 수 있고, 남은 부분은 며느리에게 가겠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0510
- 마음에 쏙!100
- 관리자에 의한 추가 근로기회박탈 보상 요구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사정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시며, 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가 위법하다고 까지 판단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위로 그러한 편파적 조율이 이루어졌는지 등 구체적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법률 / 민사25.09.0500
- 해당 내용을 보았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는게 현명한 선택일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주의 과실로 인해 손해를 보신 부분이 명백하므로 손해배상청구도 충분히 가능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인정될 수 있는 손해액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소송까지 진행할 실익은 마땅하지 않아 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0500
-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는데 임대인이 화가났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말을 할 의무도 없습니다. 이미 계약을 하신 상황이고 추가 계약은 필요없겠습니다.특별히 잘못을 했다고 볼 이유는 없고, 임대인이 무리한 이야기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