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게약 종료 2개월전까지 쌍방 아무런이야기가 없다면 기존 계약이 그대로 연장되어 유지되게 됩니다.만약 계약조건을 변경하기를 원하시면(협의여하에 따라서는 조율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개사에게 연락하여 의사를 전달하면 되고 중개사가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조율을 하게 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므로 어느정도 수수료는 발생하겠으나 22만원까지 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부분은 중개사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의 내용만으로 아청법 위반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시청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과실로 보게된 것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애초 돈을 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가 정상적인 구동이나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 사실을 판매당시 명시했어야 합니다. 이를 숨기고 판매한 것은 사기로 볼 수 있으며, 사기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금액을 돌려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핵심은 부모님이 그 친구의 기망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그 친구가 부모님과의 대화를 단순히 이용한 것이라면 고소가 불가하겠으나, 만약 부모가 자식과 공모하여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대화를 일부러 꾸몄다면 범죄가 되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가담여부가 분명하게 확인되야 고소 대상에 포함시킬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무턱대고 고소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딥페이크의 단순 제작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법 개정중에 있으며 아직 시행전이기 때문에 지금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최대한 자료를 모아 A와 B가 동일인물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여 고소해보실 수밖에 없으며, 결국 판단은 제시된 자료를 기초로 경찰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시도해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을 통해 현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만으로는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게임사가 정한 운영규칙 위반행위로서 게임내 제재조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관문에 하자가 있음은 분명해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사전에 하자를 고지하는 것이 맞으며,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또는 고지되지 않은 하자를 이유로 계약해제도 가능할 수 있으며, 한편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위반하지 않음을 들어 계약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현관문 하자를 고지하고 수리를 요청했다는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거주가 어려울 정도의 하자가 있는 상태로, 당초 고지받지 못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또는 계약의 하자를 들어 해제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이는 임대인과 원만히 해결이 안되면 결국 소송까지 가야 하는 또다른 험난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일부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을 시도하시거나 또는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진행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