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횡령죄 확정이 됐다면 구약식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배상명령신청은 어렵습니다.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급명령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한 경우이므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한편 통매음은 성적 발언이 있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특별히 이에 해당할 만한 발언이 없었습니다. 통매음죄 역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조정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시는 것이므로 통상 준비서면 또는 기타 서면으로 제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서면에 조정을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판사님이 보시고 조정에 회부하거나 또는 변론기일에서 당사자 의사를 듣고 조정에 붙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우체국에서 직인을 찍고 붙인 스티커에 발송날짜가 기재되어 있다면 그 무렵의 의사표시로 인정이 되겠으며, 내용증면 자체에 날짜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2~4천만원 선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면 그 이상의 금액도 법원의 재량으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목적물의 하자이므로 당연히 임대인이 해결해야할 문제이며, 이 경우 필요하다면 임대인이 업자를 불러 곰팡이를 제거해줘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하라고 맞기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시간에 20회 정도 전화를 건 것만으로는 스토킹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더욱이 말씀하신 경우에는 상대방의 연락을 차단한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문제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변경하는 것은 계약서의 위조행위에 해당하며 당연히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계약당사자 동의없는 계약서 변경행위는 법적으로도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를 매도하는 상황이며 매수자가 전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계약 당사자가 될 필요는 없고, 다만 전세계약을 하는데 동의를 해주는 등 일정한 의사표시를 해주시면 충분해보입니다. 아직 집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기는 다소 불안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계약을 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의 1/2지분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그 타인과 사이에 합의를 거쳐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는 결국 건물의 1/2 지분은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건물을 부수려 해도 1/2 지분의 소유자의 동의나 허락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부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