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상대방이 먼저 성기사진을 요구했으며, 2) 스스로 20살이라고 밝힌 사정 등을 고려한다면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거주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갱신거절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 자체는 소액이기 때문에 4호 이내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폭행죄 등 범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으며, 당시 목격한 증인이라도 있다면 증언을 부탁하거나 cctv 등 영상 확인도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으로 보면 보일러실 타일과 시멘트가 젖은 부분은 직접 피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으며, 배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선뜻 납득하기가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다만 구체적 판단을 위해서는 약관과 피해사정 등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절도죄의 혐의를 받고 계신 사정으로 이해되며, 다만 단순히 도난 발생시간대에 출입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혐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출입의 목적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을 당하실 수 있겠으며, 사실그대로를 진술하시되 출입의 이유와 도난발생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애초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고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동업관계에서 탈퇴를 하는 경우에는 탈퇴 당시의 지분 비율에 따른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권리로 지분 정산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정산을 거부당하신다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통해 정당한 분배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좌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은행으로 문의를 해주시는 것이 기본이며, 만약 범죄에 연루된 사정이 있다면 경찰에도 함께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