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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 이런 경우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사기의 의도로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경찰 신고 후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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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전 전입신고만 해도 임차권등기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전출을 하셨기 때문에 대항력은 소멸되었고,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로 다시 대항력이 발생하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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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 에서 민사소송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b가 아무런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라면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돈을 받을 길은 마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 일단 소송을 하여 판결은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민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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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집 사진을 올린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집 사진을 찍어 올린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처벌대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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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이사 선불 월세 일할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할계산을 하게 되면 하루 21,666원이며 7일치 151,666원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65만원 / 30일 x 7일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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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통매음 적용이 적용이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현행법상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소 경계선상에 있는 발언들로 보이며, 처벌을 꼭 받게 하고자 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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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1회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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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를 써야하는데 너무 어려워요ㅠ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고심에서도 국선변호사가 선정되어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법원으로 문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고이유서는 항소심의 법리오해를 이유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건 내용과 다투시는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기에 작성방법을 쉽게 알려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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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수리 거부할 경우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선 수리 후 이후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시는 방법도 가능하며, 실제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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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포커머니 살려고 하는데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해당 포커머니를 거래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금융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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