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쌍방이라면 맞고소를 하여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법원의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합의는 가능합니다.검사가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소하고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 그때 전과가 생깁니다.공무원 등 취업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계가 정상 작동하는 상태에서 이전하였고 이후 어떤 사정으로 인해 고장났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 기계가 이후 고장났다는 사정만으로 질문자님이 그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맡긴 카드기를 분실했다면 당연히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되야할 부분이겠으나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가중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당사자가 희망하는 것을 자녀가 굳이 반대를 할 이유는 없다고 하겠으며, 다만 이혼으로 인한 예상되는 결과(단점 등)에 대해서 어머님께 잘 설명해주시고 그럼에도 이혼을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성인남자와 통화, 편지, 만남을 가지는 행위만으로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의제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성적인 접촉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안하고 진행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더욱이 현재 연락이 불가능하셔서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급제 폰인지 여부는 거래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기망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에 하자가 있다거나 환불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변경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법률에 따라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이므로 더 이상 계약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락사의 허용여부는 각 국가마다 다르며, 각 국가의 문화나 사회 경제적인 배경, 정치나 종교적인 문제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안락사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률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는 안락사에 대한 찬반 여론이 대립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중재를 요청해보실 수 있으며,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면 결국엔 소송밖에는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소송이 제기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에 의해 누수감정이 진행될 것이고 누수원인과 피해금액이 산정되면 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으로는 통매음죄 적용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적으로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표현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모욕적인 표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이 요구되는데, 인터넷 커뮤니티는 통상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