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어느 곳에 사는지는 사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며, 임대목적물이 되는 해당 건물의 소유관계를 확인해보시면 충분하기는 합니다. 해당 건물의 권리관계만 확실하다면 추후 건물을 이용하여 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장물업자는 절도범으로 장물을 매수하여 대가를 지불한 것이므로 고뭉상업체에 대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짜 기름을 팔 경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로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해당 주유소는 영업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게임상에서는 실명이 아닌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피해자가 누군지 그 신상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한바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다고 해도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즉 고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이므로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다면 무죄가 확정된 것이고, 다른 피고인들만 항소가 된 것입니다. 만약 검사도 항소한 것이라면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며, 질문자님이 낼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도로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개진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그 반대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며 또한 다수가 기존 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히면 또 다른 대안으로 다른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도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망 신고 후 사망처리 완료까지는 보통 7일에서 길면 2주 즉 14일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정과 공무원의 업무과중 정도 등에 따라서 유동적인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두 죄 중 가장 중한 죄로만 처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실체적 경합이란 여러 개의 행위가 각각 별개의 범죄를 성립시키는 경우로서 각각 별개의 죄로 처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유자가 아닌 자가 그 차량을 정식으로 담보로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경찰에 신고후 사실그대로 진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버려진 유리병을 가공하여 제3의 제품을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특별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판매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