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예전에 한번 들은게 있는것 같은데 형법에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이라는게 있다고 하던데 이 두개가 무슨 개념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실체적 경합은 여러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각 죄에 대해 형을 정하고 이를 병과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상상적 경합은 형법 제40조에, 실체적 경합은 형법 제3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두 죄 중 가장 중한 죄로만 처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실체적 경합이란 여러 개의 행위가 각각 별개의 범죄를 성립시키는 경우로서 각각 별개의 죄로 처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