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상가 임대차 계약 연장시 1년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는 원칙적으로 1년 단위 연장이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1년 단위 연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15.01명 평가00
- 청소년 불밥도박 이용으로 경찰에 출석요구 톡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정만으로는 소년원에 간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 낮은 수준의 소년보호처분 정도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 소재 경찰서로 이관되어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0110
- 정말 감사해요100
- 오버워치 게임 통매음 신고기준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해당 발언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까지는 보기 어려우며, 좀 더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법률 / 성범죄25.09.0100
- 남편빚때문에 아내명의집 압류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남편의 채무로 인해 아내의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도 아니기에 아내의 재산에는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9.0100
- 매장 직원 알바생 불친절 응대 및 시비 행위 소송 걸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경범죄 성립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매장으로 직원의 불친절, 문제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9.0100
- 부동산 공동명의 매매계약서 작성법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중 공동명의를 위한 계약서가 있습니다. 매수인을 두명 모두 기재하고 각자의 지분비율도 계약서에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100
- 폭행죄 보복운전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손님이 하차를 할 때까지 따라간 정도로는 보복운전으로 까지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밀치고 손목을 잡은 경우 이는 폭행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0100
- 라인 통매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대화의 일부만 짤라서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애초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협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고소가 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0100
- 임차인은 정말로 집을 안보여주겠다고 강짜놔도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100
- 전세사는데 가스레인지 고장나면 집주인이 교체해주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스렌지가 임대목적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는 소액의 소모품이 아니므로 임대인이 수리를 하거나 교체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