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누수에 대해서는 누수 발생 당시의 소유자 및 세입자와 사이에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그 내용대로 이행하여 해결하면 될 부분이며, 뒤늦게 나타난 새로운 소유자가 기존 합의를 파기할 권리가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 상태를 확인하고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누수문제는 기존 집주인과 새로운 집주인 사이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정금 청구의 시효는 10년이므로 지금도 청구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2. 이자 약정이 따로 없었다면 이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3.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연 12%를 지급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4. 일단 당시 주소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만약 송달이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를 확인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채권자인 질문자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하면 문제없습니다.5. 약정금 청구이므로 별거여부는 상관없습니다.※약정내용의 해석이 문제될 수는 있겠으나 일응 금액은 400만원으로 하시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경매시 아무리 잘 나와도 시세의 20% 이하의 가격으로 낙찰되는 경우가 많고 근저당이 이미 있기 때문에 남는 것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경매 이외의 다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다른 재산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시고 계좌를 알고 있다면 압류 등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물론 판결을 받아 집행권을 가지고 집행하셔야 합니다, 그에 앞서 가처분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검색만 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로 볼 수 없으며, 시청을 하지도 않았고 다운을 받아 소지한 것도 아니시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불법주정차 차량에게도 20~4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해당 대형차량에게 책임을 묻을 수 있는지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선은 보험사를 통해 해당 상황을 설명해주시고 과실비율에 대한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의 법률관계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형성가능하며 말씀하신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유효하겠습니다. 특히 민법 제829조는 부부재산의 약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부부관계의 재산에 관하여는 아래 민법 규정의 절차를 거쳐야지 유효하게 가능합니다.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③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④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⑤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이 정해져있다고 하더라도 퇴사를 하시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하시며 다만 사전에 미리 언제 (보통 1달 정도 후)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미리 고지만 적절하게 하시면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릴 당시 별도의 이자 약정이 없었다면 연 5%의 법정이자를 지급하시면 되며, 다만 만약 소송으로 가게 되면 소 제기 시점 이후부터는 연 12%의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6000만원이라면 연 5% 기준 월 25만원의 이자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송으로 가게 되면 이자가 연 12%로 올라가므로 소송보다는 당사자간 협의가 좋습니다. 만약 파산하게 된다면 채무는 면책되므로 변제할 책임이 없어지게 됩니다. 파산을 하겠다는 것도 채권자와 협상시 카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를 유출당하신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카페 운영자에게 게시물삭제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다만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내부 관리규약에 따라 처리될 부분이며, 법률을 위반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