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경우 실수로 경적을 누른 것에 불과하며 그러한 행위를 처벌하거나 제재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서가 제출되어 검찰에서 사건을 검토하게 되면 피의자에게도 그 사실이 통지됩니다. 수사절차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통지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의사표시를 도달하게 하면 충분한 것으로, 집주인이 읽었다면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거부에는 특별히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만 계약갱신이 되기 전에는 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이 맞습니다. 즉 계약기간 만료전까지 거부사유가 있다면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 3. 갱신요구건 행사시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폭행치상 또는 상해죄가 적용되는 상황이며, 처벌도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발생한 범죄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 제출하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별개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른 방법은 없으시며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자진하여 경찰에 출석의사를 밝히고 날짜를 잡아 출석하셔야 합니다. 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일이 더 커지기만 합니다. 빠른 시간내에 해결을 하시는 것이 좋고, 피해금액도 소액인데다가 이미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피해변제가 이루어졌으므로 기소유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체포와 구속은 다른 것이니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과 옆 거주자가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이며,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사유도 없기 때문에 퇴거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퇴거를 할 수밖에 없다면 이사비용과 부동산복비 등 일정금액을 요구하여 받으신 후 퇴거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위임장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대리수령도 가능하십니다. 가족이나 직장동료, 동거인 등이 수령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원금액에 한도가 있기는 하나 보통 많은 비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무료로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센터에도 예산의 한도가 있기때문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더라도 질문자님 과실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설사 소송이 된다고 해도 질문자님이 패소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한 빠른시간에 경찰에 출석의사를 밝히고 일정을 잡아 출석하셔야 합니다.피해금이 변제된다고 해서 사기죄가 없어지지 않으며, 소액으로 피해변제까지 되었으므로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으니 더 죄를 키우지 마시고 바로 출석하여 조사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