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말씀하신 방법도 가능하며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할 경우 검찰에서 수사하여 혐의여부를 밝히게 됩니다. 다만 이는 해당 형사에 대한 사건이므로 기존 고소건은 별개로 이의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증은 약속의 의미 밖에 없는 것이며 아무런 담보도 되지 않습니다. 공증을 한다고 해도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버티면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명백히 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행위한 경우이므로 그 행위를 증명할 수만 있다면 손괴미수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고소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가 담긴 문서가 분실되어 찜찜한 마음이시겠으나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정도 정보로는 이를 악용한다고 해도 크게 해가 될 만한 부분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마트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다는 것만으로 마트가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가해자가 있는 사건이므로 해당 가해자가 배상함이 마땅하고 마트가 책임질 부분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는 모두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고 음주운전시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전동킥보드의 경우 음주운전시 범칙금 1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전동스쿠터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 위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근로를 강요하는 내용의 계약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퇴사의 사유나 해당 계약서의 부당성 등을 근거로 배상을 거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직권남용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경찰 내부의 징계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업체측 과실로 판단됩니다. 업체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부분에 대해 요금지급을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해 동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다만 현실적으로 9월 12일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법적인 조치는 거의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