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겉모습이 성숙한 청소년들이 많은데, 담배나 주류 구매시, 사실상 처벌은 점주에게 이뤄지는건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증을 조작하거나 다른 사람것을 빌려온 경우에는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는 경우로 점주, 판매자에게 처벌이 있지 않습니다. 처벌이 되는 경우는 민증 확인도 없이 판매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법률 / 민사25.08.3100
- 당근에 올린 게시글도 공연음란죄, 통매음, 성매매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연음란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성적인 발언이 있기는 했으나 그 발언 자체로 성적인 욕망을 만족하거나 유발하려는 목적이 없는 경우이므로 통매음도 성립이 안됩니다. 물론 성매매가 실제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 성매매가 되지도 않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315.01명 평가00
- 라인 대화도 모욕죄 성립이나 신고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1:1 대화에서는 모욕적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불특정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해당 발언이 있어야 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8.3100
- 불친절한 터미널 신고 하려면 어떡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특정 업체의 직원의 대처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 직원을 고용한 업체로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시며, 다른 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3100
-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한 분쟁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인덕션과 식세기는 기본적으로는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보기 어려운 물품들이며, 따로 명시된 약정이 있지 않은 이상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에서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볼 근거가 마땅하지 않아 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3100
- 당근 게시글도 공연음란죄 성립되나요? 그리고 협박죄도 되는지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며, 다만 경우에 따라 통매음이 될 여지는 있지만 이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닙니다.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8.31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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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어플 게시글도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며, 통매음죄 등 다른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근거없이 겁을 주기 위해 한 발언으로 보이며, 오히려 협박죄도 될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31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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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간 임대차 계약 가능한지 봐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족간 임대차계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봐서는 특별히 임대차계약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3100
- 남편이 게임을 너무 좋아해요. (결혼 1년차 / 게임은 6개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남편이 컴퓨터를 많이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발단이 되어 부부간 싸움이 계속되고 혼인관계까 파탄에 이를 정도가 된다면 이혼이 가능한 경우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대화로 해결을 최대한 시도해보시되 개선이 안되고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는 증거를 남겨두시고 이후 이혼소송시 유리한 자료로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법률 / 가족·이혼25.08.3100
- 법률관련 인터넷 상담 질문입니다 고소나 고발이 가능한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은 있습니다. 친고죄가 아닌 범죄이고 그 내용이 중대한 경우라면 경찰에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법률 / 형사25.08.3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