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에 해결하면 되며 어느 일방이 무조건 부담해야 한다라는 정함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에서는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역시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이므로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임대차의 경우 기간이 2년이며, 그 이하로 기간을 정하더라도 2년의 기간은 보장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라면 2년간 임차인의 계약유지는 보장된다고 봄이 상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시 가중처벌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 정도를 높이는 추세이며 쉽게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식으로 고소가 된 것도 아니고 진정이 된 정도로는 기록에 남지는 않겠습니다. 더욱이 고소가 된 사건도 수사기관 내부에서만 검색이 될 뿐이기 때문에 취업 등에 영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2주 ~ 1달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최소 2주에서 한달, 그리고 3~4달 정도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문자를 요청하시면 문자도 보내주시고 우편도 보내주십니다.담당 경찰관에게 주소 변경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담당 경찰관에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각 상황에 따라 피해상황과 대처방법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소송에서 이를 주장 입증하기는 거의 불가능해보입니다.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계약해지를 하려면 일정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동안 이행을 하지 않으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약 일주일정도 기간을 정해 해지통보를 하고, 그 기간내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한다고 통지를 해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고하게 감옥에 수감되었던 기간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책임자라던지 법원이 잘못된 판단과 수사에 대해서 직접 책임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