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퀵오배송후 오배송물품을 회수하여 경찰신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이유는 없습니다. 단순한 민사상 채권채무의 문제이고, 상대방도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경우이기에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고도 보기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법률 / 형사
25.08.31
5.0
1명 평가
0
0

중고거래사기 해결하는 법 및 제가 할 일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셨다면 해당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여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 것이고, 질문자님은 피해회복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31
0
0

특정 시간 및 장소에서 만나기로 한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 금액이 비록 소액이 되기는 하겠으나 위법한 행위로 상대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8.31
0
0

재산상속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께서 재산을 넘기시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며, 혼인신고를 하시면 이후 아버지께서 사망하시게 되면 배우자가 되는 상대 여성분에게도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31
0
0

커피에 수돗물을 태운 친구 고소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커피에 수돗물을 탔다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이 필요하겠으며, 다만 범죄라고 한다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로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31
0
0

정당방위는 어느 선까지라고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란 스스로를 방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도둑을 격퇴하기 위해 프라이팬으로 도둑을 팬 경우 그 행위가 필요 이상의 폭력적 행위라고 판단된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일률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개개의 사정에 따라 개별적인 모든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에 어떤 경우가 정당방위라고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31
0
0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법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의 균형을 맞추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의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법은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며, 논쟁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인권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8.31
0
0

여행 패키지 계약금 환불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후 24시간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다는 법 규정은 현재 없는 상황으로, 계약서 및 업체가 제공한 약관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환불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결국 민사법의 일반 법리로 돌아가 판단을 받게 되는데, 이때에는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31
0
0

소액임차인 배당 이의신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결국엔 소송을 통해 소액임차인으로 판다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배당이의의 소 등 소송으로의 해결 방법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8.31
5.0
1명 평가
0
0

분납 신청 시 선납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부분이시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관할 검찰청과 벌금 납부 방법과 시기에 대해 협의를 해보셔야 할 부분이십니다. 검찰청의 재량적인 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벌금 납부 기간, 방법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8.3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