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보통은 관련된 범죄이므로 함께 기재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주거지라거나 신분확인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현행범체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도주우려가 인정될 수도 있으며, 이는 당시 체포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전에 고지된 내용과 다른 집 상태임이 입증된다면 법적으로도 계약해제 후 전액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벌레가 안나온다고 했는데 벌레가 계속나온다고 항의하신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10%는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는 업체측에서 원활히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채무불이행상황에 있었기 때문이므로 이 부분을 주장하여 위약금 없이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별도로 취해야 할 조치는 없습니다. 그냥 두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 초범이고 또한 200만원 정도의 소액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로 종결되거나 처벌된다 해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4대보험 납부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4대보험은 모두 납부가 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상대에게 더 갚을 금액이 없다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려우며, 다툼이 되고 있다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식으로라도 기속된다면 민사소송 제기는 가능하시며, 다만 민사소송시 손해액 특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엔 신체감정 등 절차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결정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x10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실제 손해가 특정되면 실제손해로, 불가능하면 아래 규정에 따라 추정하겠습니다.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3. 8. 8.>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2023. 8. 8.>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④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