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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에서 현행범인 체포가 가능한가요?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면 현행성 명백성 필요성 행위의 가벌성 시간적.장소적 접착성이 필요한데 주거지에서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를 하면 체포의 필요성(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를 충족하지 못 하는것 이므로 위법아닌가요? 또한 신분증이 확인된 이후의 체포도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주거지라거나 신분확인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현행범체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도주우려가 인정될 수도 있으며, 이는 당시 체포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