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3일날 결정을 받으셨다면 그 다음날부터 1일로 보아 14일째 되는 날은 6. 27.일 입니다. 오늘까지가 기한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처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범죄가 성립할 정도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며, 이후 보상문제는 보험처리를 하여 받으시는 것이 가장 간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가 되므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욕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횡령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차량을 확보하여 반납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경찰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경찰관과 협의하여 조사 일정을 잡고 출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처벌불원서를 줄 것인지 여부는 누가 결정해드릴 문제는 아니며 본인이 판단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돈을 받고 합의하려면 돈을 요구하여 받으신 후 합의서 써주시면 됩니다. 합의금이 필요없다 하시면 그냥 합의서 써주시면 되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안되고 협박죄 정도는 성립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중개사는 협회로 민원을 넣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공제할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보통 10km 정도까지는 허용범위인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회수가 된 경우라면 사기죄 고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거래한 사실 자체만 명백하다면 고소가 안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엄격히 따져보면 노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예약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청구하거나 소송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예약금을 받고 위약금 약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무처리상 질문자님의 의도와 달리 일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며,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업체로 보상을 요구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