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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페이팔 해외사기 고소 하는법 잡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 있다면 국내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경찰서로 가서 피해신고를 하고 수사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순서이며, 현재로서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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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승소 후 피고 항소 시 대응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고가 항소한 내용으로는 1심 판결내용을 뒤집기는 어려워 보이며, 피고가 유죄판결을 받은 것도 있기 때문에 피고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해 간단하게 반박하여 기재해주시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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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돌려받으려고 계속 연락하는것도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얼마나 자주 어떤 내용으로 보내셨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이시며, 경우에 따라서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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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관련 무단 사용 여부 확인의 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만하게 해결이 안되시는 경우에는 결국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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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손해보상 보상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안내에 따라 진행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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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거주 중 가압류가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가압류해제 요청은 충분히 가능하며, 해제일정 등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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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관련 무단 사용 여부 확인의 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십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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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 할머니가 구두로 산 땅, 지금 아버지 명의로 이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이 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도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법률 / 민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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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양도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권양도에 대한 내용증명이 어떤 내용의 내용증명인지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기초 정보가 부족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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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중도퇴거에 의한 이자발생요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갱신권을 행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에서는 쌍방 합의로 계약의 내용자체가 변경된 상황이고 최종적으로 합의에 의한 재계약으로 명시가 된 경우이므로 임차인이 중도퇴실할 권리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경우 퇴거통보 후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음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보증금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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