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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안해서 세대주가 둘로 뜹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청을 한다고 바로 거주지 불명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기간 처리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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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구제인 자력탈환권은 어떨때 사용되는 권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자력구제는 권리침해상황이 발생하고 국가의 구제절차를 기다리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가족끼리 소송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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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폭력을 행사하게되면, 심신 미약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며 약물 부작용이라는 것도 그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정도가 심각한 상황이라면 심신미약으로 처벌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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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전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면 그 내용대로 상속관계가 정리되므로 1번은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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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로 인해 자신의 하루일당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지 이중주차 문제로 하루 일당을 손해봤다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통용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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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수사받을때 수사관한테 이렇게말하면 불송치 뜰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이며, 이 경우 불송치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단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 등 전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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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본인 주장만 가지고 계약해지 내용증명서를 보내와 역으로 저희가 소송하려 하는데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차 문제로 임대차계약 위반을 주장하여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으로 무시하셔도 될 정도의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승소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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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같은 경우에는 연장을 할수가 있는가요 최장 몇일까지 연장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수사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 1회 연장 30일 합계 110일간 특검이 진행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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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검사를 하려면 시험을 봐야 하나요 어떤 시험을 봐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변호사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검사를 임용시험이 따로 있습니다.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이에 응시하면 됩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5.08.2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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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오픈톡 내용으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였다면 설사 그 과정에서 일부 강권을 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 따로 범죄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통매음죄 성립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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