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아니 이게 모욕죄가 성립이될수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모욕적 발언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온라인 게임이기 때문에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8.2300
- 세입자가사용부주의로불이났을경우집주인책임이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세입자의 과실로 화재가 나면 이는 세입자의 과실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집주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사안은 아닙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2300
- 자취방에 누수로 인한 곰팡이 문제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건물의 하자이므로 집주인에게 해결을 요구하시고 해결해주지 않으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더 따져봐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23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빚 안갚으려고 하는 사기꾼이 있어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공정증서가 있다면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어떤 범죄가 된다고 단정할 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2300
- 긴급긴급 급해요 구두상 동업 계약이 쫑났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며,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한 것이고, 현재 쌍방 주장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등 확인이 되어야 판단이 가능하십니다. 관련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긴 어려우며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한 경우이십니다.법률 / 민사25.08.2300
- 민사조정 합의 금액 0원이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조정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며, 가지고 계신 자료나 주장하실 것은 미리 법원에 모두 제출해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민사25.08.2300
-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근무기간 2년 미만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2년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소송 승소가능성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등이 중요하며 기간을 두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법률 / 민사25.08.2300
- 중고거래 사기 혐의 대응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고 검찰로 넘긴 것입니다.피의자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검찰이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고 판단하는데 중요하게 도움이 됩니다. 물론 그 의견서의 내용에 따라서는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에 이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올려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에는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검찰에 의견서 제출 등 방법으로 무혐의(무죄)를 집중적으로 주장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형사25.08.2300
- 다세대 전세 계약 보증보험 특약에 대하여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가입을 하실 경우 가장 확실에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며, 가입이 안되는 경우에는 아무리 현재 해당 부동산에 다른 선순위 권리가 없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전하게 계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2300
- 방을 구하는 중인데 조금 찜찜해서 그런데 들어가도 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찜찜하신 계약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그것만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볼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