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상당금액을 중개업자가 가지고 갔고 실제 이익금액 자체는 크지 않기 때문에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벌금형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이용하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누수 피해에 대해서 사진, 영상 등 증거를 남겨두시고, 임대인에게 누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문자, 카톡 증거도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증명을 발송해두시는 것도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은 일반의 개인간의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나이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나이 역시 개인정보에 속하는 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문제된 구체적인 맥락이나 상황이 중요하게 작용하여 최종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하루만 넘어도 한달치를 계산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해지일자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단순한 미용목적의 수술로 성형수술이 현재 진행중인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위장이혼도 법적으로는 유효한 이혼으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 그 이외의 다른 문제가 결부되지 않는 이상에는 단순히 위장이혼을 했다는 것 만으로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매자에게 수정된 주소로 재 배송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배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로 부담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예 배송을 못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로 엮이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전세대출 연장에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각 대출기관별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십니다. 해당 기관으로 직접 문의를 하여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