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신세계백화점 폭발물 위협 사건에서 공중협박에 의해 피의자가 손실에 대한 금전적인 부분에서 전액 배상할 가능성도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는 모두 배상대상이 됩니다. 손해가 6억이라면 전액 배상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2200
- 재판에서 패소하게 되면은 여쭙겠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벌금은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일종입니다. 민사에서는 패소한다고 벌금을 내는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8.2200
- 인테리어 집수리 할때 현금으로 처리할때 각서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별히 각서를 받으실 것은 없으며, 계약서와 현금으로 계약금액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이면 충분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22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200
- 틱톡 라이브 국내쇼핑 주문건 미배송 환불방법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로 고객센터로 환불을 요구하시고, 만약 응하지 않으면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해결이 안된다면 최종적으로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법률 / 민사25.08.2200
- 살인미수죄에도 무거운 형량이 주어지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형법 25조 2항).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살인죄에 버금가는 형량이 선고되고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8.225.01명 평가00
- 전자 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 이용방법은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후 공통안내사항-전자소송 안내로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법률 / 민사25.08.2200
- 사실혼이라는게 있더라구요 사실혼이란 법적으로 어떤 효능이 있는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경우를 사실혼 관계라고 하며, 법률혼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대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없다는 점과 언제든 혼인관계를 파탄시키게 되면 별도 이혼절차가 필요없다는 점입니다. 담나 사실혼인 경우에도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도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8.225.01명 평가00
- 전세보증금 반환관련 질문사항 입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이 필요없다는 안내를 받으셨다는 것으로 보면 경매가 된다면 1순위로 보증금을 받아가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그 절차를 진행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문제는 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묵시적 갱신상태이시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 후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해서 경매에 붙이고 환가를 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임차권등기명령도 같이 받아주시면 더 좋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225.01명 평가00
- 숙박업체 예약 후 후기작성 관련 법적대응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표현과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 등 범죄가 성립할 정도의 내용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발언은 협박이라고 볼 여지도 있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방법도 염두에 두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8.2200
- 이혼 소송 중에 상대방이 양육권을 주장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판결이 이루어지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녀의 복리와 의사를 최우선적인 판단 기준으로 합니다. 어느 당사자가 자녀를 더 잘 키울 수 있는 지, 자녀와의 유대관계, 자녀가 희망하는 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8.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