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법적절차 진행중 주소지이전을 할것같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담당검사실에 주소지 변경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재파악이 안되어 이후 수사진행이 안되고 자칫 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2000
- 전자소송 준비서면을 또 내도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추가로 제출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기존 내용과 중복은 피하시고 새로운 내용 위주로 작성해주시면 좋겠습니다.법률 / 민사25.08.20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일반 음식점(삼겹살집)에서 19살 친동생과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술 주문이 안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류 주문이 불가하고 특히 업주 입장에서는 매우 리스크가 큰 부분이시기 때문에 미성년자 포함 일행에게는 술을 판매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2000
- 스토킹죄 신고 접수 후 취하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고를 취고하지는 않으시더라도 전화상 더 이상 스토킹 피해가 없으니 조사받을 의사가 없다고 전달해주시면 더 이상 진행은 되지 않고 그대로 사건이 중지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특별히 불이익이 예상되지는 않으십니다.법률 / 성범죄25.08.2000
- 원룸보일러 누수소송 원룸보일러 누수소송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목적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으며,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도 참고사항입니다. 다만 단순 누수 만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볼 것인지는 의문이 있는 부분이기에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판단을 해보셔야 할 부분이십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2000
- 계정 구매자가 명의당 1회 사용 가능한 것을 상의도 없이 사용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에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8.205.01명 평가00
- 새상품이 아닌 제품을 새상품이라고 판매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죄 고소는 가능하시며, 다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니고 다만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사기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이겠으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사기죄로 고소하시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품 자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좀 더 확실한 방법이시겠으나, 증거는 확보가 되신 상황이라면 판매처에 다시 보내시는 것도 안될 것은 아닙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2000
- 이런경우 저도 처벌을 받게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 행위에 가담하신 것이 아니고 다만 동네인증만 해주신 것이므로 사기죄로 처벌받으실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법률 / 민사25.08.2000
- 헬스장 무이자 할부결제 후 몇달 후 취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할부결제를 한 경우에도 취소는 가능하신 부분이며, 취소 후 회사 카드로 다시 결제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금융25.08.2000
- 피의자가 수사에 응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나올때, 이런 묵비권이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 사건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피고인의 진술이 없이도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는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고,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여 형량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8.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