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여자친구와 서로 폭행 사건으로 인한 폭행 사건 접수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서로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주시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사건은 종결됩니다.법률 / 폭행·협박25.08.2000
- 미성년자 금전적 협박 고소 가능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 내용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정확한 구체적 사정이 확인되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협박으로 돈을 요구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공갈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08.2000
- 상속관련해서 이복형제 형이 미성년자녀에게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정도는 아닙니다. 위법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은 아니고 쌍방이 문제해결을 위해 서로 협의하는 정도 사정으로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다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 연락을 한다면 그때는 스토킹범죄 등 문제가 될 소지는 있겠습니다.법률 / 형사25.08.2000
- 건물주인이 건물창고에보관중이던개인물품을소유자동의없이처분을했다 어찌해야하나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짐을 무단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손괴죄가 적용되므로 형사고소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창고는 임대목적물은 아니므로 건물 주인이 비우라고 하면 점유를 유지할 권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2000
- 아는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자꾸 기한을 안지키네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변제기가 지났기에 법적으로 남은 금액에 대한 변제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를 알지 못하시는 경우이므로 소액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8.2000
- 소공상대의 이름과 전화밖에 몰라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실치상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8.20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인터넷상에서 친해진 사람들과 연락하는 모든것들을 차단시킨 부모를 신고하고싶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아동학대 등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본 후 신고여부를 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8.2000
- 이혼문의요.국선변호사를 쓰고 싶은데,어떻게하면 좋을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의 경우 국선변호사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공단으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8.2000
- 준비서면에 증거로 판결문 첨부하는데 전체첨부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체 내용을 올리셔도 되며 굳이 짤라서 제출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냥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8.195.01명 평가00
- 주택가 대문앞 개오줌 테러 지린내 때문에 없어요 문을 열수가 없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cctv 설치 후 증거를 확보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충분히 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08.19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