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중 계약 해지 문의드려요~~

Question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이 21년 4월이 계약만료였지만 지금까지 상호간 별말없이 살고 있어 묵시적 갱신 상태인데. 이사 통보는 9월 14일에 통화로 했고 녹음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아직 연락 한번 없어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디.

제 최초 계약서엔 계약만료 중도퇴실시 다음 세입자 구하고 계약 해지할수 있으며 다음 세입자 입실 시까지 관리비 및 중계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경우 묵시적갱신 이후 해지통보 3개월 이후 계약 해지되는게 아닌건가요?? 다음 세입자 구할때까지 제 보증금 돌려 받기 힘들까요??? 그리고 3개월 이후의 관리비와 중계수수료도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요…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의 경우 해지통보 후 3개월이 도과하면 임대차계약희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에 있기에 해지 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며 그때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은 정상 해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거나 중개 보수를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 함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기초로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가능하고 그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되는 것이나,

묵시적 갱신은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 입실 시까지 관리비 및 중계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효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