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안정기가 고장났다는 정도의 사유로는 단순 소모품 교체 사유로 이해되며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는 혼인의 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혼인 취소 사유는 될 수 있겠습니다. 소송을 통해 취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서 합의 금액 수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합의금 금액으로는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정을 대여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에서는 일반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한지 2년이나 되었다면 지금쯤에서는 경찰에 연락해서 진행 상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 내용만으로는 이를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로 볼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이 되겠으나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으로 결정이 되며 이때 자녀의 의사도 물론 중요하게 참고가 됩니다. 자녀의 의사를 직접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가사조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병원의 과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신 부분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 병원에서 부담을 해야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 그 비용 부담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보이며 병원에서 배상을 해주지 않으신다면 소송 등 법적 대응으로 나아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상 계약 기간 중에는 어느 일방의 의사로 계약 파기가 불가합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조건 하에서만 계약 해지가 가능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마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