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교통사고로 인한 채무부존재소송 패소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신 것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주장입증 및 관련하여 판례사례 등 법리적인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1심에서 제출된 쌍방의 주장 및 입증자료도 확인은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8.1300
- 소액사기 재범 벌금 금액이 궁굼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액이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재범이라고 해도 실형선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벌금형 100~300만원 수준에서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13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불법만화사이트에서 시청만했을경우는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법만화를 시청만 한 것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 아니라면 시청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1300
- 원룸전세보증금 변론기일 변론기일 변론기일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에서의 진행상황은 당연히 말해줘야 합니다. 변론기일은 사건마다 횟수가 다를 수 있으나, 간단한 사건이라면 1~2회면 끝이 납니다.법률 / 민사25.08.1300
- 면책되는 사항이란 걸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면책이라는 것은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으로, 법적 책임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적 책임에는 형사법적 책임도 포함되기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민사25.08.1300
- 식당 영업시간이 끝났는데 영업방해죄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영업시간이 지나더라도 매장정리를 하고 문을 닫고 정리를 해야하기에 이 또한 업무에 속합니다. 영업시간이 종료된 상황에서도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많습니다.법률 / 민사25.08.1300
- 건물 하자로 인한 임대차 계약해지 할 경우 불이익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문제이며, 이 경우 임대인이 직접 책임을 지는 전유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에 법적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할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즉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구성할 정도의 사정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과 현 상황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해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1300
- 차용증 내용증명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작성되었고 실제로 그에 따라 이자 등 지급을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리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135.01명 평가00
- 이런 경우에는 바로 구속이 되는걸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렵습니다. 단순히 긴급체포 되어 2일 정도 단기간 구속될 수도 있고, 범죄 혐의가 중하다면 이후 정식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더 장기간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해당 경찰서로 문의를 해보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형사25.08.1300
- 변호사님께 받은 법적공방 진행상황입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로 보냈던 사건이, 검찰에서는 수사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다시 경찰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경찰에서 보완수사를 거쳐 다시 혐의여부 판단 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검찰로 송치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님께 여쭤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법률 / 형사25.08.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