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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오산시 음주운전 추격 보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음주차량 확인 후 추격을 한 사정으로는 무조건 포상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시며, 해당 사정은 경찰서로 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사안이십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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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이문4구역 재개발 이사비용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조합의 업무처리 절차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그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이사를 하신 상황으로 신청을 하셨다면 바로 지급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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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에 대한 가정폭력/아동학대 신고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같은 행동이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었다면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등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것으로, 아버지 등 주변 어른들의 의견도 참고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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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여러 문의할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확보되는 증거나 기타 사정에 따라서 3개월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합의가 안되면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1~3개월 정도는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겠으나 500~2000만원 정도 범위로 예상됩니다.모든 경우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주장을 정리하고 일관된 진술 그리고 기타 증거자료 확보 등에 도움을 받으실 수는 있겠습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진료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예약이 많지 않은 다른 병원에 방문하여 바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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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후 수리비용 요구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노후된 아파트라는 사정을 전제로 매매계약이 된 것으로, 현 상태대로의 계약임이 명시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단순히 미닫이창의 일부 하자를 문제삼아 배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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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 만료 및 전세자금 돌려 받기 전 이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출을 하지 않으시는 상황이고 점유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항력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된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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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결후 면접교섭에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면접교섭을 이행하라고 했으니 협의해서 일자를 정해 면접교섭을 하면 됩니다. 별도로 다시 신청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만약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안보여주실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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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특약에 반려동물 금지라 해뒀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장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겠으며, 기간만료시 이를 근거로 계약갱신 거부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임차인에게 해당 사정을 따져 묻고 확실히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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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녹음이나 촬영하지 말라고 했는데 녹음 및 촬영하거나 제3자에게 유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녹음이나 촬영을 한다고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민사적으로 녹음, 촬영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상황에서 이를 위반하게 되면 민법상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어 권리침해행위로 소정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 유포할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정도는 좀 더 강해질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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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재계약서의 도장을 변경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어차피 같은 내용의 확정일자이기 때문에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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