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민사소송법이 바뀌었다는데요 소송비용 부담이 달라졌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민사소송법 개정은 특별히 확인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언제 어떤 조항이 개정되었는지 특정해서 알려주시면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8.1000
- 성인이 미자랑 연락하면서 이성적으로 잘해보자고 한다면 처벌 대상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단순히 이성관계로 다가간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아동학대 등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사정에서는 아동학대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1000
- 게임아이템 중개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가 되는 것으로, 이 경우 중개인이 구매자에게 판매가격에 대해서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형사25.08.1000
- 빌라 계단 미끄러짐 사고로 인한 계약 중도해지 및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빌라 계단이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민법 제758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책임제한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겠으나 해당 시설의 하자, 위험성이 명백한 경우로 보이기에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집주인과 사이에 위 문제를 협상대상으로 하여 보증금반환 및 월세면제 등 조건으로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1000
- 빌라 공용공간 주차장 개인 사용에 대한 문제 해결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용공간을 특정한 사람이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점유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면적을 단독으로 점유한 기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1000
- 트위터 통매음 고소당할 확률이 높을까요? 고소당하면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이 클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고소가 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상대방이 자영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했다는 점에서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1000
- 주유소에서 다른카드로 결재가 됐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합의까지 마친 상황에서, 고의적 행위도 아닌 것을 이유로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 보입니다. 항소를 하신다면 적어도 벌금액수를 감경받는 등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8.1000
- 집주인이 거주중인 세입자 집안을 동의없이 사진 찍어서 보내왔네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이라면 허락된 공간 이외의 곳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1010
- 정말 감사해요100
- 제 집 등기 떼면 전세 끼고 매매했는지 여부를 다른사람이 알 수 있는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거래가 정도만 확인이 되며 전세끼고 매매를 했는지 여부까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등기부 기재사항은 아닙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1000
- 다쓴핀번호에 보내는행위라면 사기가적용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는 다른 사람을 기망해서 손해를 가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게 아니라면 범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법률 / 형사25.08.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