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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개인간의 관계에서 알고 있는 전화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한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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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기소유예시 부모님께 연락 가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부모님께 따로 통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우편으로 통지가 된 것으로 끝입니다. 전산이나 등본 등에 기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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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일 20일마다 계좌계설 하면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좌를 개설하는 것만으로 불법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하에서 계좌를 계설하시는지, 계설 방법 등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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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그것도 명예훼손죄해당되나요?재수정완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성립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기에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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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전에 이사를 했는데 임차권등기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이시며, 만기일까지 보증금 반환이 안되었으니 바로 신청가능하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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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처벌받게 되는 정도가 어느정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하신 것인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출의 실행방식에 따라 금융기관을 기망한 사실이 있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며, 대출 금액에 따라 피해금액이 달라지기에 형량도 차이가 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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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계좌압류할때 증권계좌도 압류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증권사 계좌도 압류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되지 않는 금융기관은 따로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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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단속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선생님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도로를 침범하여 불법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청하셨다면 해당 기관에서 단속을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관으로 문의를 더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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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신종 사기 술법인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신 상황은 아니며, 탈퇴하시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신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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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도식 아파트에서 분실물이 많아서 집앞에 CCTV를 설치를 하고싶은데 법적인 하자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다만 이때 cctv가 작동중인 사실을 외부에 명시적으로 게시하여 알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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