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대일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겠으나 통매음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소취하의 경우에도 승소로 본다는 계약서 조항이 있는데, 만약 그런 조항이 없다고 한다면 성공보수 지급조건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증거의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상간녀에게 고의가 없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죄를 다투기 위해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식으로 대응하시는 것 이외에는 무죄 판결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의 신분확인은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확인하시기보다는 중개인을 통해 신분 확인을 요청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대1 채팅 상황에서는 모욕죄의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 목적물에 하자에 대해서 중개인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에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지급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계약금은 당연히 반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매 당시에는 제품 자체에 문제가 없었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유는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환불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매 당시 제품 자체에 이상이 없었다고 한다면 고장이 났다라는 것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우 환불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는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한 상대방의 오해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