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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온라인 모욕,욕설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나 통매음 등 어떤 범죄도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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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받고 항소하면 일단 감옥가나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심 선고 후 법정구속 되면 감옥에 수감된 상태가 되며, 항소심에서 감형이 된다면 기존에 수감된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기간을 산정하겠습니다. (구속기간의 제한으로 구속된 피고인 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게 됩니다)무죄가 선고되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것이므로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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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을 당한 입주민이 옆 차량번호를 막무가내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차량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벌금이 나올 이유는 없습니다. 차량 소유주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전달해주시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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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출국 금지를 시킨다는것은 죄가 어느정도 인정된다는 그런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아래의 경우 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곧 범죄가 인정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은 되야 하겠습니다.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2021. 7. 13.>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2.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법률 / 형사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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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동영상을 다운로드 하여 인스타에 무단으로 올리는 행위도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배포한 상황으로 보이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은 물론 민사적인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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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홈페이지의 사진 저작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국가기관 홈페이지 사진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작권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저작권 여부는 해당 기관으로 직접 문의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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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양도자의 책임이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형사사건이 문제되는 사건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나아가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모든 권리를 양도한 상황이므로, 민사적인 권리를 양수인이 가지게 되고, 그에 따른 위험도 양수인이 취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양수인이 직접 사업자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해야한다고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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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 재판까지 안 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재판은 진행중인 상황으로,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변제한다면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재판이 종결될 수는 있습니다.물론 이 때에는 원고와 협의하여 금액을 정하고 지급하시면 가장 좋겠으나,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원고가 청구한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지급해야 원고가 소를 취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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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했는데 점유자가 컴퓨터 도장 이미지를 넣어서 보낸거 같은데 법적효력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도합의서는 법적 효력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해당 합의서를 작성해서 보내줬다는 증거는 충분할 것으로 보이기에 문제는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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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아청법 단순시청이 단독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아청법 단순시청만 단독하여 수사가 되어 처벌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으며, 사건화 가능성 조차 많이 않은 사안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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