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법원 최종선고기일 전 퇴행성관절염으로 인공관절치환술하면, 실형 대신 집행유에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실형선고를 피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부 참작사유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는 부족합니다.법률 / 형사25.08.0600
- 에어컨 설치할 때 동대표의 방해로 인한 재설치비용 청구방법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동대표의 기망행위 또는 근거없는 방해행위로 인해 35만원의 비용이 추가된 것으로 보이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법률 / 민사25.08.06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100
- 무심코 성기 사진 보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서로 동의가 된 상황에서 성적 대화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되거나 불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걱정하실 만한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성범죄25.08.0600
- 누수피해 보상 지연시 공사중지신청가능한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이 해당 인테리어공사 자체라면 누수가 계속발생하는 상황에서는 공사중지가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공사중지가처분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현재 누수 문제는 해결되었고 이후 손해배상 부분만 남아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민사소송 진행이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065.01명 평가00
- 소액 재판으로 판결을 받았는데 그 다음을 모르겠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결을 받으셨으면 그 다음단계로 재산명시 신청 후 확인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 등 신청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8.065.01명 평가00
- 가족간 채무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금액은 언니가 질문자님에게 변제를 해야할 돈이기에(일종의 부당이득)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해당 금액을 실제 사용한 것이 언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8.0600
- 지하철계단에서 뒷 사람의 밀침으로 인한 골절사고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며,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아 가해자를 찾는게 필요하겠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된 후 합의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8.0600
- 전세자금을 다음 세입자 계약일까지 못 준다고 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현 상황에서는 이사갈 집의 일정을 몇일 늦추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돈을 안주는 상황이 아니고 몇일 늦어지는 상황이기에 법적으로 다투더라도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0600
- 중앙선이 없는 교차로에서의 추월사고 12대 중과실 및 과실여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정확한 사고의 경위나 내용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실제 사고 현장과 사고 및 영상자료 등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십니다. 다만 중앙선이 없는 상황이라면 12대 중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과실비율 판단은 질문자님측에 2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이를 다투고자 하신다면 결국엔 소송절차로 진행될 수 밖에 없겠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8.0600
- 신원이 특정되는 횡단보도 바로 앞 상습 흡연자 신고 되나염?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앞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관할 행정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구하시면 해당 기관에서 신원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