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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의신청 후 보완수사 중입니다. 어떻게 수사하는 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은 피의자에게도 통지가 됩니다. 보안 요구의 내용에 따라서는 피의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진술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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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고있는데 이웃층간소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소음을 발생하여 괴롭히는 상황이라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한편 민사적으로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 발생시 불법행위가 적용되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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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세입자에게 월세를 못받았을때 대처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점은 일반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외국인 세입자에게 수입이나 재산이 있다면 이에 강제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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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사고 가해자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인도에서 킥보드를 주행하던 중 사람과 충돌하였기 때문에, 억울하신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법적으로 따지게 되면 불리한 상황일 수밖에 없으므로 최대한 합의를 하여 현재 상황을 해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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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불가하면 민사 처벌도 불가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비록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아도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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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아이디 누가 어플이나 사이트,혹은 제3자들에게 뿌릴경우 잡는법과 처벌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아이디를 제3자에게 뿌린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겠으나, 스토킹 범죄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경찰에서 범죄혐의 여부를 판단하여 수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실 것입니다. 처벌정도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벌금형 300만원 내외 정도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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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인도로 올라와 매장 난간을 치고 달아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차량이 인도로 올라와 매장 난간을 부수고 도주했다면 손괴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에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할 상황입니다. 다른 기관에 신고를 하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로 보이며,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신고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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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 운전 단속으로 인한 면허 취소 까지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단속은 혈줄알콜농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밤 술을 마신 경우에도 아침에 단속을 하여 단속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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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바로 건너편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그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생활상 중대한 불편이 발생하였고, 그 불편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판단이 될 수 있기에 손해배상청구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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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에서 욕설 모욕죄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 없기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성립가능한 범죄입니다. 실명, 구체적 주소, 얼굴 사진 등이 공개된 상태가 아니라면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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