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부라도 피해회복이 된다면 판사에 따라서는 양형에 반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혀 반영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부금액이 어느정도인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피해회복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임대목적물의 구성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순 소모품은 아니기에 임대인이 수선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십니다. 임대인에게 요구하시고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경매에서 일부 금액만 변제받고 나머지 금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 임대인인 질문자님께 그 지급을 구할 법적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2025. 5.경 2026. 2. 까지 기간을 연장한다고 했고 임대인이 알겠다고 한 부분이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면 계약기간은 2026. 2.까지로 연장이 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상태(해지통보로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에서 쌍방 합의로 기간을 연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 그 계약내용대로의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입니다. 가해자에 대해 어떤 식으로 처벌이 이루어졌는지 경찰관에게 문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할 수밖에 없고, 달리 강제적인 수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차를 할 당시 사진을 임대인이 갖고 있지 않은 이상에는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과실로 훼손이 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물론 중개인도 최초에 하자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에 방문하시어 판결문 열람복사를 신청하시고 가해자에 대한 법원 판결문(벌금형이 선고된 것)을 확인하시면 주소도 확인가능하실 것입니다. 관할 법원 또는 검찰청으로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유뷰트에 업로드된 영상이고 설정 나이 또한 몇백살인 경우에는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아청물이나 음란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