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범죄 비율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특별히 높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다만 성범죄는 그 특성상 대외적으로 들어나지 않는 경우도 많기에 정확한 통계를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세입자가 동거인을 들임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보이며, 이는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임차인에게는 미리 그로 인한 손해를 고지하시고, 추후 문제해결을 안하면 법적 배상도 요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타인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성립여부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은 사기범죄로 재산범죄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피해정도 등을 고려할때 강력사건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 여부와 무관하게 명예를 훼손하게 할 사실만 적시하면 바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친구가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그 친구의 결정입니다. 질문자님이 위법한 가해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연기가능성은 있습니다. 변호인이 없는 상황에서 국선변호인 선임 및 병합을 위해 연기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재량에 따라 연기를 결정하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온라인 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충족되지도 않습니다. 설사 상대가 신고를 했다고 해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수리가 시급한 것으로 당장 하지 않으면 손해가 더 커지는 정도의 사정이 아니라면 임대인의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설사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있을 수 있습니다. 판사에 따라서는 준비서면의 내용을 대충 보고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판결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판사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서면을 정확하고 법리적인 쟁점을 집어가며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